민간보험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작은 손실’로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가입 방식, 부양성 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민간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에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인 병원은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또 민간보험은 공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의 진료비 평균 지급률은 건보가 189%였으나 민간보험은 61.3%에 그쳤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은 극소수의 의료 제공자와 국민만을 위한 제도로, 취약한 공보험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민간보험 도입 검토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의료보장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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