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투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노인요양·의료사업 및 보육사업 등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0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1∼2개 핵심 복지사업을 선정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에 기여하고 연금에 대해 친밀감을 주고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사업을 발굴한 후 오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 및 그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버타운사업, 노인요양 및 의료사업, 보육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중 핵심사업 1~2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성일 연금재정과장은 ''현행 법상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60조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규모는 최대 6000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수익성 및 복지성이 조화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정도 규모까지 가능할지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여유자금으로 일부 복지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복지타운사업만 남아있다. 복지타운사업은 지난 2000년 885억원을 들여 충북 제천에 청풍리조트를 건설, 최근 영업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이 의결됐으며, ’국민연금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 플랜(안)‘ 및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시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은 141조737억원, 부채 552억원, 자본(국민연금기금총액) 141조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24조2520억원, 부채는 99억원, 자본은 24조2421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손익현황은 연금보험료와 사업수익 등으로 24조5183억원의 수입을 거뒀으며, 연금급여적립금, 연금급여전출금, 사업비용 등으로 17조8766억원으로 사용, 전년 대비 수입은 8484억원, 비용은 1조7836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6조6417억원을 기록해 2003년에 비해 935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브리핑]
2005-04-18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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