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09년까지 복지지출 증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지지출을 2009년까지 연 평균 9.3% 증가시켜 국가재정계획안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총 재정지출 증가율 6.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당정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사회, 복지, 문화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이지만 노령화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복지비 지출이 2030년 GDP의 22.8%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복지지출도 GDP의 20~25%정도로 수렴돼 가는 추세다.
당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우선 여야합의가 가능한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관리체계 개선사항부터 추진하고 재정안정 사항은 기초연금제를 포함해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건강보험도 급여비 증가를 적정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007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사무 위주로 개편하고 각 부처 지방산하기관도 통폐합하는 등 부처간, 기구간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제도 도입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비 지원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을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회복지관 신축, 지방상수도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2005-05-30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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