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공공의료 4조3천억 투입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상 기준으로 전체 의료계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8.5%에 머물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64.8%, 독일 48.5%, 일본 35.8%, 미국 33.2%에 달한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병 확대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저가의 의료 공급 등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하고 국립대 병원에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공공ㆍ민간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인증제'를 도입,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한편 시ㆍ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지역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한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과를 1차 의료 전문의로 선정, 정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및 재활병원 인증제 도입 ▲국립대 병원에 농부병, 광부병 등의 전문질환센터와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운영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 e-헬스사업 등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4조3천억원은 신규 사업비가 55%, 기존사업 확대가 4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2005-06-09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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