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성적 내신제외 발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





2003년 1월9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사교육비절감 공약에 부응하기 위해 예·체능 성적을 상급학교 진학 내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덕·체라는 교육덕목의 한 축인 체육을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말살하려는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처사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와 같은 망국적 발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교육덕목의 한 축인 체육이 타 과목에 비하여 사교육비가 높다는발상은 어불성설이다.





2. 이는 청소년의 일탈 예방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체육은 물론 국민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발상이다.





3. 이는 연간 40조에 달하는 국민건강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사회 범죄예방과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이는 지식교육만을 강조함으로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교육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5. 이는 결국 일부 특정과목에 치중하는 불균형 교육이 됨으로서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공교육의 기반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200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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