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방식과 보험료 제도 선택에 따라 은행들의 전략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였다. 은행을 차입자에 대한 정보력 차이에 따라 선도은행과 후발은행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예금보험 기금적립 방식을 무기금방식과 사전기금방식, 그리고 혼합적인 기금적립방식을 목표기금제로 정의하여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선도은행의 전략변화에 의해 후발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손실분포가 변화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목표기금 방식의 차등보험료 제도는 후발은행에게는 자기 통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선도은행에게는 은행 산업 안정을 위해 위험을 선도은행이 많이 취하게 함으로서 후발은행의 부도확률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었고 사회적 후생도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모수값을 다르게 할당하여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도은행의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비가 정책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목표기금제도에서의 기금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도은행이 사후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다면, 유의수준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제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차등보험료 제도와 결합되었을 때 강화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등보험료 산정 하는 과정에서 기금 총액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관의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선도은행의 경영전략 변화로 사전적인 분포가 변경된다는 점은 또 하나의 본 연구가 제시하는 중요한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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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 2차] 예금보험의 기금조달 정책에 따른 은행의 경영 전략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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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