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반대한다 /퍼터 아이겐 지음/이학로 옮김/문학과 지성사/2004.3.17/


부록 1 : 한국의 부패 상황 /210 - 219쪽에서 나름대로 옮김


1.총체적 부패 공화국?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003년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10.0만점 기준에 4.3점에 머물러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최근 5년 동안의 점수도 4점대 낮은 점수에 머물러 OECD가입 국가 중 밑바닥
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2003년에 공공 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한 투명성 관련 설문 조사 결과도 응답자 중 87.9%가 한국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정치 분야

부패방지위원회의 <2003년도 부패 관련 국민 인식도 1차 보고서>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 분야가 꼽혔으며, <세계 부패 보고서> 의 조사에서도 정치 부패가 한국 국민들에게 최우선
적인 극복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LG와 이회창 후보 진영 간에 불법 선거 자금으로 수백억 원의 현금을 트럭째
로 주고받은 이른바 '차떼기'였다. 이 차떼기란 단어는 반부패국민연대에 의해 2003년도 '부정 부패
관련 키워드'로 선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SK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와는 승합차
로, 또 삼성과는 월간지로 위장한 '책떼기' 수법으로 각각 현금 또는 채권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규모
는 작지만 이들은 노무현 후보 진영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 방지를 위하여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처럼 상상을 넘는 고
액의 불법 정치 자금이 현금으로 준비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들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2004년 2월 현재 각종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된 국회의원들이 20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아예 혐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난 2003년 말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것과 2004년 2월9일 서청원 의원의 석방 동의안을 가결한 것 등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2004
년 4월15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이들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었던 바 있으며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
통령의 아들들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권력 핵심부가
외부적으로는 '사회정화'나 '정의사회 구현' 또는 '부패와의 결전' 등의 구호를 제시하였지만 실은 그
들 스스로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2)기업과 정경 유착

지난 1997년 한국에서 이른바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한 배경도 '정경 유착'으로 알려져 있는 권력과
재벌의 결탁에서 찾을 수 있다.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당시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까지 포함
한 광범위한 권력층과 유착하여 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를 저지르고
부도를 냈던 것, 결국 이는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신용 평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쳐 외
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청렴성 개선 없는 반부패 투쟁이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창립 10
주년을 맞이하여 200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의 환영사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동전이 양면
을 지닌 것처럼 부패도 역시 뇌물을 주는 쪽과 받는 쪽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
추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3)사법 분야

부산 지역의 경우 한 사람당 매월 수천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으면서 관내 불법 성인 오락실 업
주들을 비호해온 현직 경찰관 17명과 검찰 직원 8명의 명단 등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업주들에게 미리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신 뇌물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경매
광고와 관련하여 1,6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거나 법
원 직원170명이 법-검 타협으로 사법 처리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서 알 수 있듯 사정 기관이나 법조
계 내의 부패도 아직 극복되어야 할 부분..특히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고위 관료 등 권력형 부패와 비
리,부정,선거법 위반, 반인권적 범죄 등에 연루되었던 자들이 사면을 받아 석방되거나 형 면죄와 복권
등의 조처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경우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법 분야의 부패나 사면권의 남용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며, 나
아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와 사회적으로 부패 불감증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시급히 극복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4)공직, 지방 자치 분야

지난 2003년 5월19일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었지만, 반부패국민연대의 전국 모
든 지방 자치 단체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는 5개월 동안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계속 터지는 지방 자치 단체의 부패 사건들은 아직까지 공무원 행동
강령이 공직 사회의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모 시청의 국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교량 보수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건설 회사로부터 청탁과 더불어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
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쇼핑백으로 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중앙 행정기관도 예외는 아니고,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부패한 부처로 꼽혔으며, 이어 농림,
국방,환경,노동부 등의 순으로 청렴도가 낮았다. 청 단위로는 국세청과 검찰청이 부패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5)언론 분야

한국 국민들은 부패를 감시해야 할 언론 기관들조차도 부패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의 2003년 공공 기관, 기업, 시민단체 투명성 인식 설문 조사에서 부패한
집단에 대한 결과를 보면 '언론의 부패가 정치 부패 다음으로 심각한 것'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2002년에는 국세청이 언론사와 그 사주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여 일부가 구속되었다.. '세무조사 결
과 최고의 도덕성을 갖춰야 할 언론사들이 권력화되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언론사들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
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촌지나 향응 등 전통적인 부패 유형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과 부동산 수익을 올리거나 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비리
가 등장하고 있다.

6)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촌지'관행이나 부정 입학,교수 임용과 관련한 비리,사학 재단의 각종 부정,연구비
착복 등의 부정 부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심지어는 지난 몇 년 동안 충청남도,충청북도,경기도 등 교
육감들이 각종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 2004년 초에는 제주도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학교 운영 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가 구속되었는데, 이는 교육감이란 자
리가 일부 이권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감사원은 2004년 2월 초등학교 교장 18명과 교감 4명이 서울시교육청 간부에
게 금품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부정 부패로 골병이 든 나라에서 '맑고 깨끗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느끼는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200만명이 넘고있는 청년실업층과 95%에 달
하는 거의 온 국민이 5%의 재벌과 썩은 정치인들에게 '돈 노예'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의 속임수와 말
도 안돼는 억지공약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

* 삼성뇌물 동맹세력이 정치권력,사법권력,언론권력,문화권력 등 총체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서민사회
의 청렴도는 민주화 진전에 따라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선되어가고 이
제는 길가에서 교통경찰들 '노상강도 짓'이나 뇌물 제공하는 운전자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소위 '
급행료'를 줬다는 이야기도 줄었으며, 새로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노동조합'도 과거의 못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패와 맞서기도 하는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처구니없는 밥그릇 챙
기기로 꼴값들 떨고 있는 실정이다.

*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멀리가며 보면 부정부패가 넘쳐나 벼슬도 사고팔아먹던 조선제국 후유증이고,
친일파 청산도 못한 리승만정권의 실책이고, 학생들과 지성인이 피흘려 찾아준 민주주의를 허망하게
넘겨준 윤보선,장면 정권의 무능이고, 겁없는 정치총잡이 '오카모도 미노루' 박정희 군사독재가 잔악
하게 뿌리내린 지역차별 지역감정 악용한 정권연장이 빚어낸 부패 비리 부정선거, 지역간 갈등 등 온
갖 '부패동맹 결속'을 정치권력으로 조작하여 1980년 민주화의 봄이 행운처럼 찾아왔으나...

* 또 다른 군부총잡이들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등의 몰지각한
군발이 독재정권 아니었든가? 그런 몰상식 수준이하의 장군을 '국회동의 없이' 제멋대로 임명한 일본
명 오카모도 미노루가 저질러놓은 18년 군부독재권력이 '말도 안돼는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삼당야합으로 노태우, 김영삼..이들을 참된 국민의 대통령
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진정 이들이 대통령답게 정치를 하였는 가?

* 민중의 피로 되찾은 민주주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지켜보라! 어떻게 무
엇을 잃었다는 것인가? 차떼기뇌물, 성희롱권력, 위장전입 위장취업 주가조작의 자유? 가소롭게 국민
을 웃기고 있는 군사정권의 잔유당, 부정부패의 원흉 인간들을 보라 이 몹쓸 정치모리배들 행동거지를
눈여겨 보라 그래도 이들을 정치마당에 꺼덕거리고 행세하게 놔둬야 한단 말인가?

* 2007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투표권의 책임과 의무로 되찾아야 할 때이다. 썩을대로 썩은 기존정치
인은 깨끗이 청소하듯 몰아내고, 나라를 창조하듯 국민의 힘으로 올바른 정치세력을 솎아내야 할 중대
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여론조사 통계에 의한 지지율 따위에 쉽게 속아넘어가는 어리섞음을 내던져
야 한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도 잊었다면? 썩은 정치꾼 말장단에 놀아나는 투표권을 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손녀에게 물려줄 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쓰레기 정치꾼 싹쓰리하는 투표를 모두 함께 해야만 된다.


이 글은 투표권이 있으면서도 헛갈리게 하는 차떼기농간에 흔들리는 아들 딸을 위해 쓴 글입니다...!



얼이 말이구 말이 글이 됐다네 그리하여 얼말글 속에 깨우침이
늘 살고 있다는 구먼, 그려 그렇군 그러네 허허 허- 오늘은 이만 !
http://cafe.daum.net/nicebook 말없이 옮겨선 안돼는 글..? 좋은책나눔에서 이풀잎.

* 언제든 그릇된 내용이나 더 나은 맑고 밝음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