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고령화 대비 4조 5천억 필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매년 4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 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령화 대책 주요사업은 오는 2천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 보험제도와 경로연금 확대,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연 2조원, 경로연금은 1조4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규모는 올해 경로연금 3천억원, 노인시설 지원 8백억원 등 관련재정이 4천억원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CBS 경제부] 정재훈 기자
2005-04-22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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