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복지 지출 대폭 정비키로
복지 예산의 급팽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낭비적 복지 예산이 대폭 정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부의 복지부문 지출이 향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낭비적 복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재정 지출의 26.6%를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비중은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46.7%로 증가한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반면 경제분야 지출의 비중은 현재 19.7%에서 2030년에는 10.6%로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다. 변 장관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복지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보육비 등을 낭비적 복지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예컨대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개혁이 없을 경우 후세대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월 8000~1만5000원)이나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등도 수혜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보육시설에 돈을 지원하는 현행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돌릴 방침이라고 예산처는 밝혔다.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2005-04-26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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