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
정부가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내놨다. 주요 지원분야는 건강, 연금 등 복지분야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과 복합산업활성화 등 4개부문이다. 21일 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어업인에 대해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현 30%에서 오는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농작업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2009년까지 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9만9천원~15만2천원인 수준을 5년 뒤에는 11만9천원~39만4천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낙후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굴공립 보육시설 및 여성농어업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3조1천억원을 투입, 이농을 최소화하고 도시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하고 모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립병설 유치원을 신증설함과 동시에 우수고교 88개를 집중 육성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및 문화예술 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특기적성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어촌에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 및 민간이 참여하는 BTL방식으로 5년간 1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게 농산어촌의 복합산업 활성화 부문에 5년간 2조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경부, 교육부, 농림부, 해양부 등 정부 15개 부처가 참여해 만든 이 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 11조6천억원, 지방비 8조2천억원 등 총 20조3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기간 동안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이어질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국민의 2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게 한다는 목표다.
[레이버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5-04-26 1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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