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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르코프스키의 사면 가능성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56
게시일 :
2012-04-03
러시아 당국이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국제 시장이 그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RFE/RL이 분석했다. 3월 26일, <도이치뱅크 AG>와 <트로이카다이얼로그(Troika Dialog)>는 2003년 10월 이후 투옥 상태에 있는 전 유코스사 회장 호도르코프스키가 조기 석방될 가능성은 50%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수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도르코프스키가 구속된 사건은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에 법 지배가 부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가 세금 포탈과 사기, 석유 횡령 등의 혐의로 13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상은 푸틴 정권에 반대한 죄로 구속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석방될 경우 러시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곧 러시아 당국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3월 5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유리 차이카(Yury Chaika) 검찰총장에게 호도르코프스키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4월 1일 검찰 측의 재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3월 초,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는 오는 5월 7일의 푸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호도르코프스키를 사면해 주도록 대통령에게 청원하면서 그의 구속이 증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메드베데프가 사면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호도르코프스키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던 푸틴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석방을 반대하는 러시아 통치 엘리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치안기구 관료들은 물론 유코스사 해체로 인해 이득을 본 로스네프트사와 이고르 세친 등의 석유 관련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