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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이나와 가입 협상 시작, 티모쉔코 건은 기존 태도 유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03
게시일 :
2012-04-03
전 총리 율리아 티모쉔코(Yulia Timoshenko)의 투옥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럽연합(EU) 측이 계속 명확히 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브뤼셀(Brussel)에서 만나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EU나 다른 서구의 정부들 및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티모쉔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티모쉔코를 그녀의 정치적 경쟁자가 가하는 박해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EU 가입 협상은 EU와 우크라이나 간에 더욱 심화된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조건을 규정하는데, 우크라이나가 EU의 공식 후보가 되도록 만들지 못했다. 이것은 2007년부터 EU와 우크라이나 간에 협상해 온 주제이다. <EU확대위원회>의 의전 담당 Peter Stano는 “EU-우크라이나 협상의 시작은 진정으로 최초의,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단계”라고 말했으며, 동 기관 대변인 Stefan Fuele는 “이와 같은 가입 협상이 정말로 의미를 갖게 되는 더욱 중요한 단계는 서명과 비준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뤼셀과 키에프(Kiev) 측은 작년 말에 가입 협정에 서명하고, 이행 절차를 밟기를 전적으로 희망했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티모쉔코에게 2009년 그녀가 러시아와 합의했던 가스 계약과 관련하여 권한 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7년 형을 선고하면서, 양측 관계에 충돌의 여지가 생겨났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다른 범죄 혐의를 갖고서 추가적으로 기소하려 하고 있다. Stano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금하면서 법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문제들은 EU이사회와 EU 회원국들이 EU-우크라이나 가입 협정에 서명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이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입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EU 회원국 관점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정체성(identity of Europe)을 가진 하나의 유럽 국가(a European country)”로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에 대한 열망”을 인정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렌지 혁명(Orange Revolution)’의 영웅이면서 현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대통령에 맞서서 힘든 선거 캠페인을 벌였으며,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야당 지도자, 티모쉔코를 처벌하는데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U는 티모쉔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녀가 10월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월 29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티모쉔코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탈세로 추정되는 혐의를 추가하여 또 다른 공판을 곧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가입 협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연후에, 비준과 보완을 위해 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현 EU 회원 추가 대상인 크로아티아(Croatia)가 내년에 EU에 가입할 예정이라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EU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가 진행되자, 우크라이나 동쪽에 인접한 강대국인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같은 국제 경제와 정치를 포괄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러시아의 제안에 전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꺼려왔다. 3월 30일 키에프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럽과의 통합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길을 밟아가면서, 자신이 ‘유라시아 지역(Eurasian region)’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