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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대통령의 장기집권 가능성 의혹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6
게시일 :
2012-03-27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가 201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3일 상원을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2014년 12월에 끝난다 하더라도 2015년 봄에야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된다는 것이다. 새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2014년 12월로 예정된 총선의 공식결과 발표 이후 90일이 지나 치러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2015년 봄까지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는 “이 법이 정치제도의 근대화, 민주개혁의 심화, 시민사회의 형성에 강력한 자극을 줄 것”이라는 상원의 평가를 보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열린 적이 없으며, 그동안 카리모프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카리모프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이용해 정권을 연장했고, 2000년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다. 야당 후보는 카리모프를 위해 자신이 출마를 포기하였다고 공공연히 인정하였다. 2002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 임기는 2007년 1월에 종료되었어야 했으나 12월까지도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의 임기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2007년 12월, 카리모프대통령은 2회 연임만 허용하는 제한 규정에 의해 사임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기초해 정권을 연장하였다. 자신의 첫 번째 임기는 2000년에 발효된 헌법에 따른 것이기에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동원하였으며, 그의 대통령직은 2014년까지 연장되었다. 2015년이면 카리모프는 77세가 되며 24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된다. 과연 카리모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서는 수고를 감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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