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美'老의료보장기금'고갈우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미국 노인의료보장(메디케어)기금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19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의료보장당국이 23일 밝혔다.
당국은 이날 연례 보고서를 통해 메디케어 시스템이 의료비용 증가 및 오는 201 0년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 증가로 자금 고갈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보장당국은 이런 메디케어 시스템의 자금 사정 악화는 부분적으로 작년 12월 처방약 현대화법이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이번 보고서는 이 메디케어 법안의 장기적 비용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 법으로 앞으로 10년동안 비용이 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입원 환자를 위한 메디케어 기금이 올해부터 적자상태를 보여 기금조달과 지출에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2019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메디케어 자산이 내년에 예상되는 향후 10년간 지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금은 단기적 재정 적정성을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14년안에 적자 상태로 돌아서 2042년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즉시 세금을 15% 늘리거나 보장 혜택을 13% 줄인다면 앞으로 75년간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메디케어의 경우 입원 환자 의료 보장기금은 출연금을 즉각 108% 늘리거나 혜택을 48% 줄여야 앞으로 75년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자금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지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히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이보다 더 큰 도전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스노 장관은 ''메디케어가 사회보장제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건강관리 경비 증가로 더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건강관리 경비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35%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케리 후보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국은 오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책임한 감세조치와 처방약 법시행으로 메디케어가 우리 세대에도 혜택을 주지 못할 것임을 보여줬다''면서 ''대대적 개혁이 없을 경우, 여러분이 은퇴할 때에는 메디케어는 파산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렌트 더피 백악관 대변인은 메디케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관리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지 처방약법이 시행돼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워싱턴 AP.AFP 연합뉴스(ycjahng@yna.co.kr)
2004-03-30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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