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
보건복지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안과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 10월까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분담방안, 급여 및 요양수가, 법률안 등을 확정하게 된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중풍과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을 상정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2007년부터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연합뉴스 김정선 기자(jsk@yna.co.kr
2004-03-30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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