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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사회적 의존 방지법' 승인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15-04-21

지난 4 월 2 일 루카셴코 대통령은 ' 사회적 의존 방지 ' 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 무임승차인에 관한 법안 ). 이 법안은 벨라루스 내 노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지출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 벨타 > 지에 따르면 벨라루스인과 영주거주권을 가진 외국인들 가운데 공공지출비 징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 연간 근로일수 183 일 이하의 경제활동인구는 늦어도 11 월 15 일까지 3,600,000 루블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연간 근로일수 183 일을 초과하는 자 , 7 살 이하의 아동과 18 세 이하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 3 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자는 납세하지 않는다 . 장애인 , 18 세 이하의 청소년 , 55 세 이상의 여성 및 60 세 이상의 남성 또한 납세의무에서 면제된다 .

이 법안은 세금공제를 포함한 절세 방법을 담고 있다. 납세를 거부하거나 체납하는 벨라루스인에게는 360,000~720,000루블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의한 처벌이나 체포 역시 가능하다. 앞서 지적하였듯, 세금개혁의 목표는 벨라루스의 경제활동인구가 공적인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 '수상한' 돈을 벌면서 납세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법안이 승인된 지 열흘 뒤인 4월 13일, 벨라루스인 가운데 20,000명 이상이 이 '식객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