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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관세동맹 규범 불이행에 비난 받아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61
게시일 :
2013-05-21
벨라루스가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공동 관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이미 벨라루스에 대한 불만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상태다. 카자흐스탄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최근 자국 내 시장에서 러시아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벨라루스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품 구입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벨라루스에서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마다 벨라루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벨라루스가 이제 관세동맹에 가입했다는 데 있다. 그에 따르면 동맹국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기존 관행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벨라루스의 러시아 상품에 대한 수입이 에너지 섹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러시아 상품이 벨라루스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예로 벨라루스 트랙터가 러시아에 수입된 것이 2012년 한 해 59,500대 였던 데 반해 러시아 트랙터가 벨라루스에 수입된 것은 2,1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러시아 기업들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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