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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제시한 과제 달성을 위한 각료회의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89
게시일 :
2012-03-27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푸틴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논문들을 통해 제시한 바 있는 과제들이 실현될 경우, GDP 성장률이 약 1%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22일 열린 각료회의에서는 푸틴이 제시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출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푸틴 총리는 7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외교, 국가건설, 사회정책 그리고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표된 거시경제적 지표가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푸틴의 의지다. 그는 진정 필요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금을 얻어내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제기된 모든 과제는 국민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제기한 과제들은 사회에서 상당히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자금,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의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우선은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 측면이 많았다. 돈은 개혁과 맞바꾸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푸틴은 민족문제에 관한 논문도 게재한 바 있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바사르긴 지역발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민족 정책이 지역 정책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 문제는 모두 우리 영토의 종합적 발전 그리고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민족문제를 포함해 모든 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발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지역발전부의 틀 내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민족관계와 관련된 개별 문제들을 러시아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 나아가 바사르긴 장관은 국외 거주 러시아인들의 자발적인 러시아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주 프로그램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났으며 올 해로 해당 사업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6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이주했으며, 그 절반 이상이 2011년에 이주한 이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주자용 거주지를 확충하고 우선 거주지로서 극동 지방을 지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해 이주자들 중 10%가 극동 지방으로 이주한 바 있다. 우리의 목표는 매년 5만 명의 동포들을 러시아로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당선자가 기고한 논문의 틀에 맞춰 국가의 국방력 발전과 향상을 위한 28개 과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이 과제들 중에서 특히 질적으로 새로운 군사 분석 시스템과 전략적 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물리적 원칙 하에서의 무기제작, 즉 광선과 유전자, 정신물리학 및 파동을 이용한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당선자는 앞으로도 자신이 제시한 과제들에 관해 각 분야의 책임자들과 만나 회합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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