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대회
학술대회 목차
러시아, 정치 시스템 개혁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52
게시일 :
2012-03-20
정치 시스템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에서는 15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의회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정당 법안에 대해 두 번째 심의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의 수정 제출 기한이 마감됐다. 이 법안은 최근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의 집회 이후, 정부가 야당의 요구에 호응하고 나선 첫 번째 행동이었다.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정당의 등록에 필요한 서명 수가 4만 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등록 시스템도 간소화된다. 급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지도자 좀시킨은 이들 항목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제안한 법 조항들이 모두 통과된다면 정치 활동은 크게 활기를 띨 것이다. 많은 야당 단체들은 선거가 아닌 항의 집회에 참가했다. 정당 등록에 필요한 서명수가 50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모든 단체가 정당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회계층들이 정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합법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정치학자들은 많은 나라에서 100개 이상의 등록 정당이 존재하지만 의석을 획득하는 것은 최대 5개 정당에 불과하며, 이는 정당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정치학자인 스뱌텐코프는 현재 러시아의 주요 정당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많은 정당들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에 의존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주가노프 당수 혹은 자민당의 지리노프스키 당수는 그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할 정당들은 이들 낡은 브랜드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옛 정당들이 내부적인 쇄신을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당수가 바뀔 경우 공산당과 자민당의 생존경쟁 효과는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당수 교체의 문제가 현실화되면 이들 정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70여개의 정당이 법무부에 등록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재벌이며 대선 후보자로 나섰던 프로호로프의 신설 정당이 가장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측한다. 프로호로프는 4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약 8퍼센트(약 600만명)의 표를 획득해 3위로 부상했다. 현재 8만 명 이상이 이 당에 당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첨부파일